↑↑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기태우리에게 익숙한 두 개의 숫자가 있다. 0.98. 2018년의 잠정 합계출산율인 이 숫자에 따르면 한 여성은 가임기(15세-49세) 동안 1명도 채 안 되는 아이를 출산할 것이다.

  또 다른 숫자 143조.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예산 총액이다. 단순한 숫자를 사용해 우리는 인구 변동이 가져올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할 정책을 만들고 있다.

  많은 연구기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인구 규모의 감소가 곧 시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인구 감소를 초래할 주요 동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 시스템의 대부분은 신생아 수가 60만 명 이상이었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로 사라질 것이라는 대학도, 60만 명에 이르는 상비군의 규모도, 낸 만큼 돌려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연금 체계, 이 모두가 구축된 시스템과 실제 인구 현상 사이의 나날이 커지는 간극을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 추세의 고착화와 여성 인구의 감소는 출생아 수를 계속해서 감소시키고 있으며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노년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 문제와 그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인구 감소나 고령 인구의 증가만은 아닐 것이다. 인구 규모의 변동을 넘어 인구 구성 변화의 방향과 속도의 문제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출산율 부양 정책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었지만 미래에 발현할 인구 관련 이슈는 여전히 간과되는 부분이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감소 시점에 대한 예측을 넘어 인구 구조 자체의 변화와 이후 발생할 새로운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는 간과되고 있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가 곧 대면할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가족 형성 방식과 가족 구성원의 정의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있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대한민국의 주된 가구형태가 되었다. 또한 혼인과 혈연을 매개로 하는 전통적인 가족 형성의 방식을 넘어 느슨한 형태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있다.

  결혼의 대안으로 동거가 확산되고 있으며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된 주거지에서 살아가지만 필요에 따라 상대의 집에서 머무르는 '함께 따로 살기'(Living apart together)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혼인을 전제로 한 현재의 가족 형성 시스템에서 1인 가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법률적으로는 비혼인 관계인 동거 또는 따로 함께 살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사회는 어떤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 현재의 시스템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와 관련된 이슈가 곧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박…   kua348@naver.com